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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몰락과 관세 거버넌스 본문
2000년 이후로 지속되어 온 환경 위협의 강조는 언젠가 우리가 알고 있던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이는 공유된 아이디어와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현재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기본적인 환경 상호 보완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며 환경 보호 활동 자체에 대한 반감과 불만 또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음.
결국 ESG라는 것은 국제기구, 시민단체, 정부, 기업이 모두 협력해줘야지만 실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기반이 되는 환경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다른 연결 고리 또한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
또한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탄소세를 각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 시민 단체, 정부, 기업이 동시에 이해관계를 갖고 서로 함께 협업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여기서 지불하고자 하는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으로부터 기인하고, 세금을 탄소세에 포함시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 둘 다에게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국제 기구(=유럽연합)와 시민 단체만 존재하며 정부와 기업은 환경 비용을 자신들의 수익으로부터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협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환경 보호 강제력을 발휘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탄소세’는 벌써부터 수많은 국가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WTO 주재 중국 대사인 리청강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차별과 시장 접근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라며 우려를 표했고 인도의 경제부 장관인 아자이 세스는 “CBAM이 불공평하고 국내 시장 비용에 해롭다” 라며 강력한 발언과 함께 보복적 무역 조치 또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음.
현재 EU(유럽연합)에서 주도적으로 시장 경제에 적용하고 있는 탄소세 정책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경우 2023년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어 2026년에 들어서고 나면 전면시행기간으로 전환되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군에 탄소세 기준이 적용되며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미발급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1].
이러한 탄소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 단위로 규제 수위가 낮거나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회피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EU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억제력으로써 CBAM 인증서와 탄소세를 혼합한 ‘탄소 총량제’를 발안하게 됨.
여기서 탄소 총량제란 EU 중심 국제 기구 등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제 3국가등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탄소세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설계된 총량제 시스템으로 해석이 가능함.
만약 규제를 받지 않는 A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유럽에 수출하게 되면 통관 과정에서 탄소세의 100%를 지불해야 함.
하지만 규제를 받는 B국가(예: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의 공정 과정 탄소 배출량을 판정 받고 CBAM 인증서까지 구매했기 때문에 탄소세의 50%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것임.
결국 탄소세를 100% 전부 내나, 인증서값만 50%이고 탄소세까지 50%인거나 그게 그거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한국이든 3국가이든 생산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총량제’ 방식으로 탄소세(실탄소세+CBAM인증서가격)를 납부해야만 함.
원래부터 CBAM 정책의 설계 목적이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에 더욱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정책을 받아들인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남도록 설계되었음.
이처럼 Governance적인 측면에서 CBAM 정책은 꽤나 높은 지위를 갖게 됨. 인증서와 탄소세라는 한정된 벡터만을 가지고 특정 국가의 유럽 수출 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단순히 탄소세 지불액을 조정하는 것 만으로 국가 간의 수출 경쟁력에 유의미한 차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억제력이 확실하게 발휘된다고 볼 수 있겠음.
이와 같은 탄소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인류애적 근거를 갖고 전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기반으로 함. 해당 명분은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발발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과학적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관련 환경 보호 시민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임.
하지만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집권하며 이러한 환경 상호 보호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음.
원래에도 탄소 배출량에 따른 지구 온난화 가속화 라는 과학적 가정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환경 오염을 방치한다는 도덕적 비판과 함께 제도적으로 꾸준히 묵살되어 왔음. 연대기를 고려했을 때 지구 생태계는 온난화와 간냉화를 지속적으로 겪어 왔으며, 70년대에는 지구 간냉기에 접어들었다는 논문[2]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지구 표면 온도는 꾸준하게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함.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대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Christ Wright[3]는 최근 대기중 탄소(Co2)와 지구온난화 간의 연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4], 주류 언론인 지구온난화 가속과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라 시사하는 바가 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여부가 아니라,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탄소세에 의지하지 않고 화력 발전과 자국 내 제조업을 위주로 관세 주도 세계 무역 시장을 크게 재편하고 있다는 것임.
이를 이루기 위해서 WHO, WTO, UNFCCC, GCF와 같은 국제 기관(통용 기득권 세력)의 위상을 계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으며 해당 기관등의 신빙성과 공증성을 다방면으로 실추시키고 있음. (4)의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신빙성 격추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음.
이미 미국 내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지각이 드러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한 제물로써 기득권의 몰락을 시민들에게 바치며 일종의 언더독 방식의 체제 전환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함으로써 공화당의 강력한 집권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또한 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후 협약을 파기하고 유럽 주도의 환경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국내 제조 산업을 발전시켜 미국 시장 주도의 관세 중심 외교 로 국제 무역 세력을 재편성 한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한국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임.
기존에는 FTA 협정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일본의 2.5%보다도 낮은 0% 관세로 유통가 이득을 보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발안한 관세 정책에 따르면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제조업 총생산 GDP의 58.4%는 해외 수요로부터 기인하며[5], 이중 미국 의존도는 18.7%, 유럽은 10%에 달함[6]. 이는 일본에 비교해봤을 때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미 유럽을 상대로 한 수출에는 이미 CBAM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고, 앞으로는 미국 관세까지 더해져 수출 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처럼 해외 시장 수출에 경제의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변동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음. 제조업 GDP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기반의 불확실함은 자국 경제의 자립성 부족으로 연결되고 이는 곧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중요한 것은 서방 세계에서 최대급 소비 시장을 갖춘 미국이 적극적인 관세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무역 구도가 재편성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은 그 지위를 빠르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임. EU라고 해서 다 똑같은 EU가 아니며, 연합에 소속된 유럽 각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유럽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저항했던 스위스가 EU 관세는 10%로 책정된 것에 비해 스위스는 혼자서 39%에 달하는 관세 보복을 당할 정도로 현재 미국은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위압적인 관세 정책 속에서 EU를 필두로 한 탄소세는 그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을 상정으로 한 이야기이며 한국은 해외 수출 시장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대상 수출액도 10%에 달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선택지가 없고 유럽 주도의 CBAM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안한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자국 산업을 제조업 중심으로 부흥시켜 다시금 세계 최대급 소비 및 수출 시장으로써 발돋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함.
하지만 관세는 실제로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표 개선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최종 목적지는 국제 무역 구조 재편을 통한 비군사적 전쟁 억제력 발휘라고 생각함.
현재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이미 여러 번의 전쟁을 치루며 그 약점을 드러낸 바가 있음. 자국내 전쟁 여론 관리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다중 전선을 유지하며 실제로 최종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또한 꾸준히 따라다녀온 것이 현실임.
또한 미국은 다양한 전략 자산들과 함께 강력한 해상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있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뒤떨어지는 해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있음.
설정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민들을 해외에 보내 죽게 만드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곧바로 자국 내 반전 여론이 발생해 정치적 우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습득해옴.
비록 베트남전과 이라크전과 같은 현대전을 지속적으로 겪으며 강력한 수준의 군사력을 이룩하고 수많은 실전 데이터들을 수집했지만 이와 동시에 의지를 관철하는데 있어서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짓인지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최선의 방식은 외교를 통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경제 제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라고도 할 수 있음.
트럼프의 공화당 집권 이후 실행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우선 적용된 10% 보편 관세와 국가별 차등 적용된 추가 관세는 지금 이 시각에도 강력한 외교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세계사 역사상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파괴적인 수준임.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요구에 푸틴이 불응하자 “휴전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최대 100%에 달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며 압박했고,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정치적인 탄압을 당하자 이에 관여하며 무려 5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의 국제적 내정 간섭을 본격화 하고 있는 상태임[7].
이처럼 미국은 현재 관세라는 무기를 활용하여 자국에 이득이 가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이러한 총구는 언제라도 한국을 향해 겨눠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음.
EU의 CBAM 정책이 단순히 탄소 누출을 억제하고 총량제를 강요하는 수준에서 멈췄었다면 미국 주도의 관세 정책은 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됨. 두 정책 모두 자국의 소비 시장을 빌미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적인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임.
공화당은 무엇보다 트럼프라는 최고의 쇼맨을 보유하고 있으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중단기적 아젠다를 삼은 채 강력한 모멘텀을 활용해 자국 내 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 있어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잠시 지나갈 태풍 정도로 여길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봄. 지금 이 순간 한국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방세계의 정치 지각 변동과 변화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레버리지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간파하고 이를 우방국으로써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